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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의 전략서 '민사소액재판실무' 발간


서민들의 소액재판을 위한 전략서

이철환 변호사 ‘민사소액재판실무’ 발간

 

  
 전남대학교 교수 출신 변호사가 퇴임 1년 반 만에 서민들의 소액재판을 위한 전략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학교 출판문화원.

 

 전남대 로스쿨에서 정년퇴임한 이철환 변호사는 최근 ‘민사소액재판실무(제3판)’을 발간했다. 저자는 ‘평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쟁송(爭訟)이고, 쟁송은 승리가 필수’라며, ‘재판상 공격과 방어 방법을 통한 싸움의 기술을 쉽게 전해주기 위한 전략서’라고 이 책을 소개했다. 

 

 ‘재판의 기술’을 부제로 한 ‘민사소액재판실무’(제3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재판을 대상으로, 소 제기 준비단계에서 소송의 과정, 승소 시의 집행과 가압류 단계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 패소 시 채무 불이행자의 재기(再起)절차 등을 일련의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이외에 간편한 재판절차(독촉절차, 화해절차, 조정절차)와 공정증서 작성 절차에 관해서도 쉽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06년 초판이 발행됐다. 이 변호사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철환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사, 판사, 대학교수 등을 통해 익힌 민사재판 지식을 쉽게 전할 수 있다면 말년 법조인으로서 보람이라는 생각에 오래된 이 책의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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