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소장 송오식 교수)가 22일 오전 10시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글로벌 환경 하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연구특허나 사업 아이디어를 사들인 뒤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 1섹션에서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성균관대 정차오 교수) ▲미국의 친특허정책과 특허법 개혁안(전남대 김원준 교수)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이전(광운대 권태복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지며 제2섹션에서는 ▲저작권의 공정이용제도(서강대 박준우 교수)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한양대 박성호 교수) ▲문화콘텐츠의 보호(조선대 한지영 교수) 등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우리대학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를 연구소 내에 지적재산권법 분야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특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